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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공군이 10일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3차례 확인 절차도 게을리했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지휘관들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비행 중 같은 편대 조종사들이 사격 전 좌표를 교차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등 시스템에도 구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종사들의 과실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우선 같은 편조에 소속된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이 사고 발생 전날인 지난 5일 폭탄을 투하할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서 문제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선임인 1번기 조종사가 표적을 포함한 좌표를 2번기 조종사에게 불러줬고, 2번기 조종사가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이를 입력했다. 그러나 위도 7자리와 경도 8자리 가운데 위도 한자리를 잘못 넣었다. ‘05’를 ‘00’으로 오입력한 것이다. 1번기 조종사가 ...
금천구가 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수급 탈락가구 중 복지급여가 여전히 필요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재신청을 안내하는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을 서울시 최초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는 일시적으로 탈락사유가 발생하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재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복지급여 수급을 포기하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금천구의 설명이다.‘Good Care 모니터링’은 수급 탈락 가구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재신청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안내를 진행해 다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금천구는 “지난해 2946가구가 기초생활보증 수급에서 탈락했다”면서 “이들은 수급과 비수급의 경계선상에 있는 위기가구로,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주요 모니터링 대상은 선정제외자 외에도 중지자 중 연간소득, 재산 변동내역이 확인된 가구다. 매년 변동되는...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지 52일 만에 구속기소 절차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법원 결정으로 풀려난 것이다. 그는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 결단”에 감사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다 고초를 겪는 분들의 석방”을 기원했다. 군경을 앞세워 헌법을 유린한 12·3 비상계엄을 여전히 합법이고 공무라 한 것이다. 그 후안무치에 말문이 막히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윤석열은 구치소를 걸어나오면서 지지자들 앞에서, 관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주먹을 쥐어 보였다. 별도로 낸 석방 입장문에서는 “응원해준 국민들과 미래세대들에게 감사하다” 했고, 그가 일으킨 내란 중요 종사자들과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며 단식 중인 국민의힘 의원의 안위를 걱정했다. 내란 수괴 석방에 낙담하고 다시 불안해진 국민은 안중에 없고, 사과 한마디 없었다. 한때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가 오로지 지지층만 챙기며, 국론 분열을 이어간 것이다. 그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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