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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내 2위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후폭풍이 커지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을 인수한 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까지의 행태를 보면 “무책임한 투기자본의 먹튀 경영”이란 비판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 김병주 MBK 회장 등 대주주의 사재 출연을 비롯해 엄중한 자구노력을 촉구한다.홈플러스는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열흘 전까지 법인은 물론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팔았다. 지난달 21일 만기 6개월의 CP와 전자단기사채를 70억원 발행하는 등 올 들어서만 745억원의 단기사채를 발행했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신용등급이 하락하자 나흘 만에 법원에 손을 내민 것이니, 망하기 직전까지 투자를 받아놓고 ‘먹튀’한 셈이다. 이해당사자들에게 먼저 사정을 설명하는 절차도 없이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심야에 온라인으로 회생 신청을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회생절차 개시로 채권·채무가 당분간 동결되면서 홈플러스는 단기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기소했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빼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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