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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3-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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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됐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정치적 영향을 놓고 논의하고 있지만, 필자는 법원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구속기간 계산 방식의 타당성에만 집중해 논의하고자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10일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원은 이를 “영장 서류가 실제 법원에 있었던 시간”으로 제한해서 해석했다. 예를 들어, 검사가 1일 오후 4시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고, 법원이 2일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3일 오전 3시에 서류를 반환한 경우를 보자. 기존 실무에서는 서류 접수일을 포함하여 총 3일(필자의 계산에 따르면 2일)을 구속기간에 더해주었지만, 법원은 실제 법원에 있었던 3...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이제는 검찰총장 탄핵인가”라며 “정치적 압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검찰이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글을 올렸다.오 시장은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원하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이라며 “헌법 질서마저 제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 내란세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2일만에 관저로 복귀했다. 관저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절규하듯 윤 대통령의 이름을 외쳤다.윤 대통령이 탄 경호차량은 8일 오후 6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되면서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그랬듯이 관저 앞에서도 경호 차량에서 내려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뻗어 악수하기도 했다.지지자들은 “손 흔드는 것 보이시죠! 윤석열! 윤석열!”이라고 외쳤다. 경호원들을 향해선 “머리 치워!”라며 윤 대통령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듯 소리쳤다.지지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관저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검찰의 석방 지휘서가 서울구치소에 전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부터는 지지자들의 수가 더 빨리 늘었다. 지지자들은 태극기를 망토처럼 두르고 손에도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흔들었다.한 지지자는 윤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라며 “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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