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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지난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자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즉시항고 포기 사유로 ‘인권 보장’을 들었는데 그간 검찰은 과거사 재심 사건 등에서 ‘기계적 항고를 하지 말라’는 매뉴얼을 정해놓고도 ‘즉시항고·재항고·상고’를 반복했다. 과거사 사건 유족들은 “편파적 잣대를 적용한 것”이라며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간첩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고 한삼택씨의 아들 경훈씨(63)는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절망감 비슷한 걸 많이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에 이어 재항고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했던 아버지 사건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만 편파적인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한씨 사건은 검찰이 불복한 대표적 과거사 재심 사례로 꼽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
“배당 확대 등 단기 이익에 초점 기업 R&D·경쟁력 훼손 우려” 전문가 “상의, 한국 기업들의 후진적 경영행태 외면하는 것”개미투자자들의 주주제안이 10년 새 2배로 늘었으며 주로 ‘배당 확대’ 요구가 많았다는 경제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공개한 300개 상장기업 대상 설문 결과를 보면, 상장기업 10곳 중 4곳은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관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주주관여 주체로는 소액주주와 소액주주연대(90.9%)가 가장 많이 꼽혔고 연기금과 사모펀드 및 행동주의 펀드는 각각 29.2%, 19.2%에 그쳤다.주주관여는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서한, 주주제안 등의 활동이 있다. 주주관여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배당 확대(61.7%), 자사주 매입·소각(47.5%), 임원의 선·해임(19.2%), 집중투표제 도입 등 정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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