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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네이버부동산과 KB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 농촌 빈집을 사고 파는 거래가 가능해진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촌 빈집 은행’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농촌 빈집 은행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농촌 빈집을 매물화하고, 관련 정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구축한다. 같은 정보를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와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플랫폼 ‘빈집애’ 등과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농식품부는 이달 중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한다. 다음달에는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거래 동의 빈집을 확보한다.5월부터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 플랫폼 등에 등록을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은 빈집 은행 사업에 우선 참여하며 그 밖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오는 10~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농촌 빈집 규모는 2023년 말 기준 6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 재판부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비뚤어진 수사 경쟁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건 수사 초기부터 수사 주도권 등을 놓고 세 기관이 갈등을 벌여오면서 곳곳에서 절차상 문제 소지를 남겼고, 이 중 하나가 발목을 잡으면서 형법상 최고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피고인(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됐다고 판단하게 된 근본 원인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경쟁에 있다고 분석한다. 공수처는 지난 1월15일 경찰의 도움을 받아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8일이 지난 1월23일 윤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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