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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법원 결정을 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수단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통항고’ 형식으로라도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지적하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내려놨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의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는 야당을 향해 “그럴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10일 출근길 경향신문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검찰은 지난 8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을 지휘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 등에게 구속취소 판단을 내리면 ...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수가 전년 대비 9명 감소한 589명으로 집계됐다. 산재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이 경기 불황의 영향을 받은 탓에 전체 사망사고 건수가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89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사고 건수는 553건으로 전년 대비 31건 줄었지만,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등 대형사고의 영향 등으로 사고사망자 수는 9명 감소했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76명, 272건으로 전년 대비 27명(8.9%), 25건(8.4%) 감소했다. 경기 영향 등으로 건설업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이 전체 사고사망자 수 감소로 이어졌다. 반면 제조업과 기타업종에서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 업황이 개선된 업종, 건물종합관리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취약업종 중심으로 사망자 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각하되자 즉시항고했지만 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윤승훈)은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게 송달받자 반발했다.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록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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