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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수사 절차에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법수사를 했다는 주장에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 구속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
19세기 대동강에 뜬 여러 척의 배, 평양성 곳곳 수백명이 모인 운집한 행렬, 평안감사와 과거시험 합격자들이 함께한 연회…평안도 도과(道科·조선시대 각 도에서 실시한 특수 과거시험) 합격자 2명의 축하연 모습을 그린 19세기 조선 시대 8폭 병풍이 제 이름과 모습을 찾았다. 리움미술관이 2023년 11월 병풍의 복원 작업을 시작한 뒤 약 16개월 만이다.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국외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10일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에서 ‘평안감사도과급제자환영도’(平安監司道科及第者歡迎圖) 병풍과 ‘활옷’ 보존 언론공개회를 열었다.두 유물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피바디에섹스박물관 소장품으로, 박물관은 1927년 병풍을 기금으로 구입하고 활옷은 기증받았다. 국외재단은 2023년 11월 두 유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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