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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거론하며 구속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그간의 형사 실무를 갑자기 뒤집으며 인권에 집중한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선 피의자의 구속기간(10일)을 셀 때 날짜 단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한 검찰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201조의2)은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민사회단체가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검찰을 강하게 규탄했다.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의도된 무능’으로 여지없이 국민을 배신했다”고 적었다. 이어 “헌재의 신속한 파면만을 국민은 요구한다”고 덧붙였다.1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도 긴급 성명을 내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의 지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의 파면과 엄벌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오월 3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와 5·18기념재단도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직후 곧바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검찰은 정의를 외면한 채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을 비호했다”며 “내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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