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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이 해당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도 두 기업이 공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뒤늦게 기한 내 이행이 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는 두 기업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애경산업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 SK케미칼은 전부 패소했지만 법 위반 사실 공표를 제때 하지 않았다. 기업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 확정 시에는 30일 안에 이행을 해야 한다. 애경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여성가족부 폐지’, 윤석열 정부의 출발점은 이 일곱 글자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던 2022년 1월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 설명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두 단어를 올렸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날을 기점으로 ‘폐지’로 견해가 바뀌었다.보수·반페미니즘 정서가 두드러지는 20대 남성 유권자, 이른바 ‘이대남’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뒤따랐다. 윤 대통령은 20대 남성들로부터 58.7%의 지지를 얻으며 집권에 성공했다.대선으로부터 이어진 ‘백래시’(backlash·반동)는 그대로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됐다. 그가 편승한 반페미니즘 정서는 2년7개월여의 임기 동안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들로 구체화됐다. 성평등 정책과 여성 정책이 후퇴했을 뿐 아니라, 성차별적 구조를 외면하고 축소하는 전략도 돋보였다.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광장에 쏟아져나온 여성들이 성평등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입하는 건설·개발 사업의 공사비 상승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이 연중 상시로 가능해진다. 조정에 걸리는 시간도 최장 4개월 정도로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조정위)’를 10일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조정 사업에 대한 접수를 10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 연 1회만 접수하던 것을 상설 신청으로 열어두고, 조정 기간도 기존 최장 8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단축한다.정부는 2023년부터 조정위를 운영해왔다.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발주처와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이어져서다. 2023~2024년에는 연 1회 1개월만 신청을 받았는데, 올해도 분쟁 건수가 계속 늘자 업계 민원을 받아들여 조정 접수가 연중 언제든 가능토록 했다.조정 대상은 공공(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임대·매도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모든 건설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가 원자잿값 상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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