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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교사의 신상이 공개된다.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명모씨(48)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등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고려해 명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명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 뜻을 밝힘에 따라 그의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는 12일부터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는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공...
정부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동향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되면 미국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국내에 비등한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사실을 “최근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오는 4월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두고 이달 초쯤 산하 17개 연구소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공식 통보받지 못했다. 대신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뒤 미국 에너지부에 경위 등을 문의했다. 조 장관은 “에너지부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줄 사람이 아직 없다”라며 “에너지부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우리와 의논할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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