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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법원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원 결정은 윤석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며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검사 출신의 박균택 의원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형사상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에 관한 절차상 문제”라며 “윤석열의 실체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검찰이 즉시항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고, 다시 구속해야 한다”며 “즉시항고가 기각되거나 검찰이 항고를 취하했을 때 석방되는 것이고, 오늘 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
제주도가 2026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으로 이어진 혼란스러운 정국 속 제주도의 뜻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도는 내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전 부서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도와 행정시 32개 부서가 참여하는 행정TF를 가동해 기초자치단체 신설에 따른 조직 설계, 업무 배분, 자치법규 정비 등 28개 주요 과제를 논의 중이라고도 설명했다.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은 광역단체만 있는 현행 체제에서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앞서 2006년 7월1일 제주는 광역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만 있는 단층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했다. 대신 자치입법·예...
윤석열 대통령 측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 7일 동안 대통령을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2012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으며, 구속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해 위헌이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그토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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