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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신체의 자유를 거론하며 구속기간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그간의 형사 실무를 갑자기 뒤집으며 인권에 집중한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요구를 인용하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거론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조문을)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우선 피의자의 구속기간(10일)을 셀 때 날짜 단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한 검찰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사소송법(201조의2)은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 서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는 눈은 다면적이다. 막말 잘하고 허세에 찌든 정치인이란 비판과 영리하고 계산이 치밀한 사람이란 평가가 뒤섞인다. 예측이 힘들고, 냉온탕을 오가는 말이나 행동의 맥락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란 데는 견해가 일치한다.집권 2기 트럼프의 외교 정책에서는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난다. 그에겐 ‘내 편, 네 편’은 없고 오로지 ‘거래’만 있다. 그동안 미국이 지켜온 보편적 가치·규범 존중이나 동맹과의 협력은 뒷전으로 밀렸다. 이로 인해 서방의 단일대오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직거래 담판을 시작한 것 역시 트럼프식 외교의 대표적 단면이다.그 직거래는 중동에서도 이어졌다. 교착 상태인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진입 협상에 이스라엘이 전격 참석한다.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가자 정전회담에 이스라엘도 대표단을 파견해 인질 송환, 인도적 지원 재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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