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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도난된 고서를 사들인 뒤 국가지정유산으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빚었던 <대명률>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이 지정 취소된 첫 사례다.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한 뒤 이를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알렸으며, 다음달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취소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여겨져 왔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 국가유산청은 ‘2015∼2016 국보·보물 지정 보고서’에서 “조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 전기의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서 지난 8일 석방됐다. 체포된 지 52일 만이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인용된 지 약 27시간 만이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탄핵심판은 파면여부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서울구치소를 나온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이뤄졌다.대검찰청은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결론 낸 것이다.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해 즉시항고시 재판이 ...
대구염색산업단지 내 하수관로에 ‘흰색 폐수’를 배출한 업체가 적발됐다.대구지방환경청은 하수관로를 통해 흰색 폐수를 유출한 업체로 A사업장을 특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10시50분쯤부터 이날 낮 12시30분쯤까지 대구염색산단 공단천 하수관로에는 악취가 나는 흰색 유입수가 흘렀다.대구환경청에 따르면 당시 A업체 인근 하수관로에서 폐수 유출 의심 정황이 발견돼 조사한 결과,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을 투입해 원단을 세척하는 공정(정련시설)에서 발생한 폐수 일부가 폐수관로가 아닌 우수관로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됐다.대구환경청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업체에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사업장 내 우수관로로 폐수가 유출될 수 없도록 완전 밀폐화 또는 우수관로를 건물 외부로 변경하는 등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대구염색산단에는 올해 초부터 5차례 폐수 유출 사례가 발생했다.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기존 폐수 유출과의 연관성은 조사 중”이라면서 “대구시, 대구 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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