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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국난 극복을 주제로 시국간담회를 연다.이 대표는 12일 오후 2시 경복궁역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농성장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간담회를 갖는다.간담회는 이 대표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이번 간담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계파를 떠나 함께 대안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도 참석을 제안했지만 이들은 기존에 잡혀 있던 일정으로 불참하게 됐다. 김두관 전 의원의 경우 이 대표와의 독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김 전 지사와 박 전 의원, 임 전 실장과 만나는 등 비명계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 21대 국회 때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던 것...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가 사망했더라도 그 원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A씨는 2023년 7월22일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로 걸어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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