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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 등을 권고했다.인권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며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 상향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인권위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적으로 육체노동이 가능한 가장 많은 나이의 기준(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 판단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자체가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고, 유럽연합(EU)...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수는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적다.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이었다. 코로나 펜데믹 시기인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70만여명에서 20만명 이상 줄었다.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다. 자영업자 수는 2009년부터 560~570만 수준을 유지하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550만명 대로 줄었다. 2023년1월 549만명으로 줄어둔 뒤 회복세를 이어왔는데 지난해말부터 급감한 것이다.소비 심리가 악화하면서 내수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처분가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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