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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유 전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
국민의힘이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찬성) 대 3(반대)’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후엔 내란죄 수사의 부당성이 드러났다며 헌재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압박 강도를 높였다.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야 궤변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을 시도하겠지만 나머지 헌재재판관들의 양식을 믿는다”면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고, 역사의 냉혹한 평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8명의 재판관 중 보수로 분류되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에게 기대를 거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8명 중 6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 재판관 3명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영남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10일 기자와 만나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반대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이 안 될 수도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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