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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직거래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대중 야당 같았으면 ‘이 지혜스럽지 못한 일을 우리가 포용하겠다, 다 안고 가겠다’ 그러면 끝나버릴 일”이라고 11일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다면 비상계엄을 포용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통령 측은 “후안무치”라고 했다.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포용했으면) 야당이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탄핵, 특검, 탄핵, 특검. 6개월 전부터 한 거를 (비상계엄 이후에도) 계속 보이니까 ‘이분들은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구나’ 판단한다”고 말했다.인 의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12·12 쿠데타와) 다른 점은 전두환이라는 투스타(소장)가 정권을 탈취했는데 지금은 최고통치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은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앞서 법원은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뺀 것은 “신체의 자유 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검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거론한 것은 법원 판단을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대학교 학생·교수·직원·동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1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대학교 학생, 교수, 직원, 동문 공동 시국선언’ 에서 참석자들은 “대통령직에서 탄핵당하여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내란 수괴로 수사까지 받는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석방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되니 이 땅의 민주 질서와 정의는 둘째 치고, 도대체 이 나라에서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우기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은 그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재앙이며, 이제 윤석열의 파면 없이는 국가 존립과 국민 안녕을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즉각 재구속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공개했다.이날 시국선언 현장에는 약 50명이 참여했으며 학생 발언·교수 발언·동문 발언 및 시국선언문 낭독으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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