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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피의자 구속 기간에 관한)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야당은 “법원행정처장이 이리저리 알 듯 모를 듯한 모든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구속기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70여년 간의 관행을 근거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
한국이 개발에 참여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이 발사됐다. 지구 상공에서 102가지 색깔의 적외선 영역 빛을 감지해 하늘 면적 100%를 촬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외계 생명체를 탐색하고 우주 기원을 규명하는 데에 활용된다.우주항공청과 NASA는 스피어엑스 망원경이 11일 오후 11시10분(한국시간 12일 낮 12시10분)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고 발표했다.스피어엑스는 당초 지난달 28일 발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날씨와 로켓 장비 문제 등으로 발사가 8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지구를 떠났다. 가로·세로 3.2ｍ, 높이 2.6ｍ의 확성기 형태 동체를 지닌 스피어엑스 망원경은 지구 상공 650㎞에 안착했다. 수명은 약 2년이다.스피어엑스 망원경 개발에는 NASA와 캘리포니아공대 등 12개 연구조직이 참여했다. 미국 외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우주항공청 소속 한국천...
우체통 넣으면 재활용업체로시행 4개월 동안 410건 그쳐소비자 선의 기댄 제도 ‘한계’참여 기업도 국내업체 1곳뿐독일 등에선 캡슐 규제 ‘엄격’정부가 캡슐커피 용기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회수사업의 참여율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커피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다.9일 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우체국 캡슐커피 용기 회수사업 실적은 지난달 말까지 410건을 기록했다. 사업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캡슐커피 시장 규모는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우체국 캡슐커피 용기 회수사업은 소비자가 사용 후 캡슐커피 박(찌꺼기)을 분리하고, 알루미늄 캡슐만 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집배원이 재활용 업체로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선의에 주로 의존한다는 게 한계로 꼽힌다. 이 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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