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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플랫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을 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수단도 써보지 않고 수용한 걸 두고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보통항고’로 불합리한 법원 판단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고 했지만 검찰은 “불복 방법이 없다”며 모든 대응을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10일 기자와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검찰은 지난 8일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피고인 등의 구속 취소 판단을 내리면 검찰은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헌...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에 간편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를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및 주민등록 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병원에서 본인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병원 담당자는 환자의 실물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PASS 앱을 통해 간편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진다.접수·진료·수납 시 PASS 앱에서 신분 확인 QR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키오스크에 스캔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병원에 전달된다. 입력된 정보는 결제 중개서비스 업체인 NICE정보통신을 통해 병원으로 옮겨진다.국내 병원에서 QR코드를 통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시스템이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QR 스캔 방식은 개인정보 수기 입력에 따른 오류를 줄이고 병원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사는 삼남매 학부모 이진아씨(44)는 요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를 더 걱정하고 있다. 이씨는 “(헌재 주변)집회가 더 극렬해지면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생길까 걱정된다”며 “(이 시국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데 그때까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씨의 세 자녀는 각각 헌재 인근에 있는 중앙고등학교·중앙중학교·재동초등학교를 다닌다.이씨의 막내는 지난 11일 엄마에게 “수학 진단평가를 보는 데 노래랑 집회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 했다. 이씨는 “헌재 근방에 있다는 이유로 학교도 어쩔 수 없이 쉬고, 첫째와 둘째도 대중교통을 이용해 학원에 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은 12일 이씨의 세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포함해 헌재 인근 11개 학교에 윤 대통령 탄핵 결정 당일 휴교 결정을 공지했다. 유치원 2곳(재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운현유치원), 초등학교 3곳(재동초·교동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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