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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골칫덩이’ 빈집을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하게끔 재산세 감면 등의 적극적 장려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혜택을 주는 방안에도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빈집에 ‘세금’을 따로 붙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빈집 정비를 위한 지방세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방치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세의 혜택과 부담을 균형 있게 활용해 소유자가 빈집을 자발적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통계청 주택총조사를 보면, 전국의 빈집(미거주 주택)은 2015년 106만9000호(전체 주택의 6.5%)에서 2023년 153만5000호(전체 주택의 7.9%)까지 늘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빈집은 화재나 범죄 위험이 있고 주변 지역까지 황폐하게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문제는 소유자 입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정보 공유 중단 조치를 거의 해제했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11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안과 광물협정을 논의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우크라이나 고위급 회담에 대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중단을 해제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거의 다 해제했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뭔가를 진지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이 같은 언급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상회담 도중 공개 설전을 벌이는 파국이 초래된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하면서 러시아군의 공세가 더욱 격화된 가운데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주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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