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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체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지난 11일 메트로 마닐라 케손시티에서 휴대전화 플래시를 켠 채 시위하고 있다. 필리핀 경찰에 체포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로 압송됐다. 그는 임기 중 ‘마약과의 전쟁’을 명목으로 반인도적 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권단체는 사망자가 최대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12일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세한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감세까지 더해지면 세입 기반이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이다. 이들 중 일부만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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