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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각하되자 즉시항고했지만 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윤승훈)은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게 송달받자 반발했다.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록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
월요일인 10일은 낮 최고기온이 15도를 기록하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은 평년(최저 영하 4도~4도, 최고 8~13도)보다 2~3도가량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1~15도가 되겠다.기상청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아침까지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북부서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경기내륙과 그 밖의 충남, 전라권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당분간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에는 먼지 안개(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연무는 대기 중에 연기와 먼지 등 미세한 입자가 떠 있어 부옇게 보이는 현상이다.늦은 밤부터 제주도산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11일 새벽부터 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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