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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미국 정부효율부(DOGE)의 수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왼쪽 사진)를 둘러싼 논란과 균열이 미국 보수 정치권 내부로 옮겨붙고 있다. 조율되지 않은 대대적 연방정부 구조조정으로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충돌한 데 이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통적 트럼프 지지층과의 반목도 불거지는 모양새다.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오른쪽)가 최근 머스크를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며 트럼프 정권 내부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내각 회의에서 머스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언쟁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온 후 자신의 팟캐스트 ‘워룸’에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짓누르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옭아매는) 닻이나 자석이라 보진 않는다”면서도 “아직 아니지만 추세가 되고 있다. 모든 이에게 영향을 미...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원들 개별로도 탄핵 기각보다 각하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졌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 절차 문제를 들어 헌재 탄핵심판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법조계에서는 각하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나경원 의원 주도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적법 절차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보훈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5·18민주화운동 단체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훈부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광주의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곳에 e메일로 공문을 보냈다. 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5·18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문제 삼았다.5·18단체들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보훈부는 5·18단체가 ‘정치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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