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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고, 결혼과 돌봄 환경을 개선하는 ‘i(아이) 플러스 이어드림, i 플러스 맺어드림, i 플러스 길러드림’ 등 신규 출생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i 이어드림’은 바쁜 일상으로 인한 사회적 교류 감소와 결혼중개업체 이용료 부담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미혼남녀(24~39세)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이다.‘i 맺어드림’은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에게 인천 내 공공시설 15곳을 무료 예식장으로 개방해 맞춤형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결혼식 비용도 1쌍에 1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i 길러드림’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 지원 960시간을 초과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1040시간까지 80시간의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는 ‘1004천사돌봄’, 맞벌이 가구 등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주말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틈새돌봄’...
‘구속 취소시 검사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04년 위헌여부를 심리했고 당시 검찰은 이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2004년 검사의 구속 취소시 즉시항고 법률 조항의 위헌여부를 심리했다. 사기미수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2003년 5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97조3항(현재 97조4항) 등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자 ‘구속 취소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93조와 함께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에게도 즉시항고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004년 2월 93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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