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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명태균씨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굉장히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불러주면 좋겠다. 불러주면 언제든 조사에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무궁화포럼이 주최한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명씨와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혀주는 게 검찰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검찰청이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저희 고소 건에 대한 수사를 주저하고 있다”며 “조속한 수사와 조속한 결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에 결백하며,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돼 결백이 입증되길 원한다는 입장이다.오 시장 측도 명씨 관련 리스크를 덜어내기 위해 움직였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전날 당시 서울시장 후보 캠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의)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지금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 기간 산입 혹은 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일 수 있어 이를 포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천 처장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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