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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종전대로 피의자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구속취소 선고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석방지휘 후폭풍이 거세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검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 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선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모순투성이 아닌가”라며 “1심 문제라면서도 항고 없이 윤석열을 풀어주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대로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심 총장을 겨냥해 “즉시항고와 보통항고 모두 가능한데, 지레 포기하는 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위”라며 “내란수괴 탈옥을 위한 사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도 회의 마지막에 발언권을 얻어 “구속 기간 산정은 황당무계”하다며 “단 한 번 예외를 설정한 다음 원상으로 복구했다”고 말...
제주도가 2026년 7월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으로 이어진 혼란스러운 정국 속 제주도의 뜻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도는 내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전 부서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도와 행정시 32개 부서가 참여하는 행정TF를 가동해 기초자치단체 신설에 따른 조직 설계, 업무 배분, 자치법규 정비 등 28개 주요 과제를 논의 중이라고도 설명했다.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개편은 광역단체만 있는 현행 체제에서 3개의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앞서 2006년 7월1일 제주는 광역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만 있는 단층제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을 폐지했다. 대신 자치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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