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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24시간 대기령을 내리며 향후 정국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석방 및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장내·장외 여론전을 시작했다. 조기 대선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던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연대에 힘을 실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심 총장은 이번 (윤 대통령 석방)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범야권 연대를 고리로 검찰을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 5당 대표는 이날 오후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 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
10년 전인 2015년 초, 연말정산 파동이 일어났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여러 소득공제를 손보아 역진성을 개선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했다. 다자녀 또는 1인 가구에 세금이 늘어나는 일부 틈새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세의 오래된 문제였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주로 상위계층이 누진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증세 개혁이었다. 그런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틈새를 부풀리며 증세 개편을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몰아갔다. 상대편의 정책은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진영논리가 낳은 대립 구도였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 ‘세금폭탄’ 단어를 거리낌 없이 사용했고, ‘한겨레21’은 “고소득층이 ‘세금폭탄 논란’ 주도했다”며 세금폭탄론이 지닌 계층적 성격을 꼬집었다.연말정산 개혁처럼, 박근혜 정부는 보수정당이지만 증세를 추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세수 부족에도 대응해야 했기에, 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리고 담뱃세도 대폭 인상했으며 과세행정...
경기도는 지난 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본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기도는 12일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시대위원회에 각각 보냈다고 밝혔다.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기업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혜택 및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비수도권은 시·도지사가 언제든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만 신청이 가능하다.부산시 등 비수도권 48개 지구가 3차에 걸쳐 지정되고 4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경기도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접경 및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등 조속한 행정처리, 포천시의 지역경제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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