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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지난 6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당시 공군은 사고 발생을 인지하고도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고 공군이 10일 밝혔다. 공군작전사령부는 사고 발생과 그 원인을 인지한 뒤에도 시간을 허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군은 “좌표 오입력으로 인한 전투기 오폭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민간 피해를 일으키는 탄이 전투기에서 투하된 폭탄이 확실한지 검증하는 데 집중해 전반적인 오폭 상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0시 4분 KF-16 전투기 2대는 사격 목표 지점에서 약 10㎞ 떨어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민가에 MK-82 일반폭탄 8발을 잘못 떨어뜨렸다. 폭탄 투하 1분 뒤중앙방공통제소(MCRC)와 공군작전사령부 전술조치관(TCD)은 “탄착 확인이 안됐다”며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사격 실시 여부를 물었다. ...
대학가에서 살인하겠다고 인터넷에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을 되풀이하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1심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했다.A씨는 2023년 8월 5일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 만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A씨가 쓴 글로 인해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A씨가 글을 올릴 시기에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올해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만 찻잔 두 잔이 제공됐다.지난 1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폐막식 사진을 보면 시 주석 앞에만 찻잔이 두 잔 놓여 있다. 리창 국무원 총리, 왕후닝 정협 주석 등 다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에게는 찻잔이 하나만 있다.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도 시 주석 앞에만 찻잔이 두 잔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천명의 양회 참가자 가운데 찻잔이 두 잔 제공된 이는 시 주석이 유일하다고 전해진다.시 주석의 3연임 가능성이 가시화되던 2021년 3월 전인대 개막식에서 처음으로 시 주석 앞에만 두 잔의 찻잔이 놓인 장면이 포착돼 분분한 해석을 낳았다.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것이 대체적 견해였다. 닛케이 아시아는 “사람이 떠나면 차가 식는다”는 중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첫 번째 찻잔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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