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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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군경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에서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박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내용이 헌법상 입법권을 가진 국회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고, 정당 활동의 자유...
충남 홍성군은 농촌형 탄소중립 모델을 개발하는 ‘농촌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에 따라 군은 농촌에너지 소비량과 소비패턴을 분석하고, 지역에 적용 가능한 재생에너지원과 기술을 검토할 예정이다.이후 재생에너지 도입 기술과 적정입지·규모 분석,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군은 전국 최대 축산지역으로 꼽히는 지역 특성을 살려 메탄가스의 고질화를 통한 바이오 에너지와 영농형태양광 등으로 에너지원을 확보할 예정이다.확보된 에너지원으로는 에너지 생산시설 인근 지역 주택 난방과 스마트팜·원예시설·공공시설·산업시설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로드맵을 구축해 농촌형 탄소중립의 모델을 개발한다.앞서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 받게 됐다.농촌에너지 전환 로드맵 지원사업은 농업·농촌 분야의 에너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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