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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계몽’,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는 뜻이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령이 느닷없이 ‘계몽령’으로 포장되어 궤변에 동원된 조어다. 대통령에게 국민은 여전히 계몽의 대상으로 보였을까.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깨어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깨우치려 했단 말인지 모르겠다. 계엄으로 호소해야 알아듣는 수준의 국민도 아니고,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이 취할 방도가 계엄밖에 없는 것도 아니었다. 대국민 호소의 형식으로 무력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력 부재만 드러냈다. 비상계엄으로 확실히 일깨워준 게 있다. 헌법의 중요성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에 뭐가 쓰여 있는지 대략은 알지만, 비상계엄 관련 규정은 시민은 물론 법률가도 잘 모른다. 계엄권 발동은 평생 있을까 말까 한 대통령의 권한이라 법학도조차 헌법을 공부할 때 소홀히 했던 부분이다. 로스쿨 형법 강의 시간에 그냥 넘어간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폭동의 개념이며 국헌 문란이 무엇인지 이제 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호처 내 이른바 ‘김성훈 라인’ 인사 승진을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김 차장이 자기 사람을 알박기하기 위해서 인사를 빨리하자고 닦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김성훈 라인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실무자들에게 내렸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본인이 내란 관련 수사를 받고 있고, 영장이 세 번이나 청구됐던 사람”이라며 “자기가 잡혀간 이후를 대비해서 자기 사람을 요직에 심어 놓고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식”이라고 말했다.그는 김 차장이 근무평정 조작을 통해 승진시키려 한 인사가 3~4명 정도라며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승진이 이뤄진다면 어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엔 “본부장과 처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차장 지시를 받은 실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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