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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마사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피의자 구속 기간에 관한)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야당은 “법원행정처장이 이리저리 알 듯 모를 듯한 모든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구속기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70여년 간의 관행을 근거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
2023년 ‘기후변화 위험 관리’를 선언한 국민연금이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시민단체 보고서가 나왔다.기후솔루션 ‘기업을 움직이는 국민연금: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한계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국민연금은 2023년 3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개정해 중점관리사안을 다루는 제13조에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항목을 추가했다. 투자 대상 기업 중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략 개선을 요구하거나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는 발판으로 해석됐다.보고서는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 기업 전환’ ‘주주제안’ 등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인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조차 선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와 후즈굿이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보통...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와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제공한다.향후,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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