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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대출 조국혁신당이 9일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단체에 집회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황명필 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고 모욕하는 극우 집회에 대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란 자가 장소 우선권을 주라 했다”라며 “제정신인가. 이것은 자유·평등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종에 혐오가 더해지면 범죄가 된다”고 말했다.앞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는 지난달 18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소녀상 주변에 집회 신고를 해 집회 우선권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 있다”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구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후 김 대표 등은 수요시위 현장에서 “꼬우면 1순위 신고” 등 손팻말을 들고 방해 집회를 이어갔다.황 최고위원은 “고도로 발달한 자유민주 국가일수록 혐오범죄에 단호하다”라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일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 일은 경찰 간부라면 대부분 기억하는 검경 수사 지휘 갈등의 대표적...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를 두고 관계자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9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의 사드기지 반대집회 장소 원불교 천막과 반대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 전 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기헌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등이다.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이다.감사원은 2023년 10월부터 국방부·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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