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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기 용인시는 감정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진단하고 노동자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3월부터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다양한 직종에서 감정노동이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노동자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진행된다.조사 대상은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서비스업, 돌봄·보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다. 용인시가 민간 부문 감정노동자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개월간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용인시는 그간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감정노동자 동아리 지원, 인권 보호 교육 등을 해왔다. 2022년부터는 경기도 주관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에 선정, 감정노동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개인·집단상담을 진행해 왔다.용인시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주관 ‘플랫폼 노동자 일터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이동노동자 심리·...
1980년대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억9000만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5일 공개된 관보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달 21일 민 전 의원에게 2억9148만원가량의 형사보상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당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민 전 의원은 1986년 ‘헌법을 새로 만들어 질서를 바로잡고 군부 독재에 저항하자’는 취지로 결성된 제헌의회 그룹에서 활동했다. 1987년 검찰은 “제헌의회 그룹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답습한 반정부 유인물을 대량 제작·배포하고, 다수의 농성과 시위가 일어나도록 했다”며 관련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당시 법원은 제헌의회 그룹이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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