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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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서울 서초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소규모 음식점에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 영상안내, 점자, 화면 높이조절 기능 등을 내장한 정보단말기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 50㎡ 이상 소규모 음식점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됐다.서초구는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한 정책이지만 설치비가 비싸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원 취지를 설명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기능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지만 한 대 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구는 우선 오는 10일까지 100㎡ 이하 소규모 일반·휴게 음식점을 대상으로 총 15개 업소를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음식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후 매월 1회씩 찾아가는 맞춤 식품위생 교육과...
부산 북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항만공사(BPA) 전직 간부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됐다.부산지검은 최근 뇌물공여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6~2018년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개발 당시 BPA 간부 B씨에게 공모 제안서와 입찰 안내서 등을 사전에 받고, B씨가 퇴사한 뒤 차린 업체에 컨설팅 명목으로 10억원을 주는 등 사후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A씨의 업체는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을 시행한 컨소시엄의 참여사 중 한 곳이다.A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향후 검찰의 수사는 A씨의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직 사회로 향할 전망이다.검찰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과 동구청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대상은 부산시 건축정책과와 도시계획과, 동구청 건축과 등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는 BPA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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