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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말 반가운, 다행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과 국격이 있다”며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의 염려도, 도주의 염려도 없고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사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도 없는 수사, 무리한 체포를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어떠한 책임이라도 져야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이런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이 의원은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다”며 “또한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 받는 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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