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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5·18기념재단과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 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 25일로 만료됐는데, 검찰이 하루 뒤인 1월 26일 기소했으니 이는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5·18단체는 이번 법원결정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아니라, 내란 주범들이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법부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타전했다.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주요 일간지는 홈페이지에 주요 기사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소식을 전했다.뉴욕타임스는 “한국 법원이 탄핵된 윤 대통령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보도하면서 “그는 즉시 석방되지 않았으며, 이번 판결은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가디언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소식을 전하며 “윤 대통령이 여전히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석방을 앞두고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에 있는 관저 주변에 모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AP 통신은 “한국 법원이 탄핵된 윤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면서 “그는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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