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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지만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최 원장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사정기관 책임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국회는 지난해 12월5일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 사유로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에 관해선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실·특혜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 지검장 등에 관해서도 헌재는 “수사 재량권을 남용해 김 여사에게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의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이준일씨(가명)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6시쯤 청사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여느 날과 같은 지루한 당직근무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통합관제실에서 일하던 이씨는 밤까지 뉴스를 못 봐 비상계엄이 선포된지도 몰랐다. 그에게 계엄 사실을 알려준 것은 오후 10시40분 관제실 문을 두드린 계엄군들이었다.“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여기가 서버실이 맞습니까?”이씨가 “서버실은 밖에 있다”고 말하자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던 계엄군 3명은 이씨에게 “서버실로 안내하라”고 했다. 그들은 잠긴 서버실 문도 열라고 했다. 말투가 거칠지는 않았지만 이씨는 계엄군 허리에 달린 권총이 신경쓰였다.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이씨는 “상부에 보고해야겠다”며 계엄군의 소속을 물었다. 그들은 “이미 보고 끝났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씨가 서버실 문을 열어주자 한 명이 무전을 했다. “치익. 서버실 장악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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