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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을 수사 절차에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법수사를 했다는 주장에는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구속취소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의자 구속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기획사 어도어가 7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양측은 소송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는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임에도 법정에 출석해 양보없는 주장을 펼쳤다.뉴진스는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등 멤버 5명 전원이 법정이 출석했다. 법정에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차례로 이야기한 이들은 “어도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기획사 어도어 측에서도 김주영 대표가 직접 출석했다. 어도어 측은 이날 “뉴진스의 성공을 멤버들의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면서 “전속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왔고 해지 사유도 없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어도어 측은 그간 투자와 활동 지원을 언급하며 “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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