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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돼 결정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고, 인용하면 파면된다. 어느 쪽이든 큰 파장이 불가피하다. 특히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의 선고가 대선 레이스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현재로선 3월 중순 선고를 점치는 의견이 많지만, 변수도 남아 있다.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헌재는 선고를 2~3일 앞두고 선고기일을 공지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3일 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일 전에 공지됐다. 최종변론이 열린 지 각각 11일, 9일 만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일은 이르면 이번주에 공지돼 다음주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이런 일정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주씨뿐만 아니라 주씨의 가족과 동료 직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12명에 대한 사진과 영상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3일 “사적 정보가 비밀리에 수집·관리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와 명예가 침해됐다”며 정부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불법 사찰’의 기준을 ‘정보기관이 법령상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미행·망원 활용·탐문 채집하는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행동’으로 정의한다. 정보기관이라 할지라도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국정원이 찍...
‘글로벌 인공지능(AI) 혁신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한 서울시가 시민들이 AI를 쉽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한다. AI 댄싱 로봇에게 춤을 배우고, AI 창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AI와 공존하는 일상을 미리 체험해보자는 취지다.시는 오는 8~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 AI페스타 2025’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글로벌 AI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며 제시한 7대 핵심전략 중 하나다.시는 AI페스타를 시작으로 AI 대중화를 위해 시민 참여형 행사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스마트라이프위크(SLW)’도 행사 전반에 AI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시는 “행사 주제는 ‘AI가 내게 말을 걸었다’로, 전문가·기술력 중심의 전시 행사와 달리 누구나 AI를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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