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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협의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명구 국민의힘,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의에서 여·야·정은 각자 관심 의제를 꺼냈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 등의 민생 법안 처리,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는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정리된 의제를 통해 각 당의 내부 논의를 거친 다음, 실무협의를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가능성만 열어놓고 양당 대표에게 보고한 다음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각 의제별로...
전남 영광군 죽도와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행정안전부는 7일 국토외곽 먼섬에 9개 섬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조치를 담은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영해기점 섬) 7개 등 총 34개 섬이다.해양영토를 구분하기 위해 남해안·서해안의 경우 영해기점인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을 기선으로 삼는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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