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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해외에 뺏겼다고 주장하며 대만과 한국을 언급했다.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점차 반도체 사업을 잃었다. 이제 대부분이 대만에 있다. 대만이 우리에게서 훔쳐 갔다. 약간은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지만, 한국도 함께 공식 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대미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한 반도체법에 대해 “엄청난 돈 낭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반도체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5년 동안 총 527억 달러, 한화 약 76조4천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의 삼섬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도 이 법을 통해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발각됐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같은달 24일에는 사찰 피해가 확인된 7명과 함께 이씨와 그의 상급자 등 관련자 9명을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주씨 등 4명을 특수폭행치상·특수감금·특수강요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주씨는 이씨를, 이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주씨 측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의 부당함을 문제 삼았고, 이씨는 정보수집활동의 정당성을 전제로 폭행·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반면 주씨 측의 특수감금 등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씨는 ‘적법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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