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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이기도 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12월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개발 중인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해 10년만에 96%(140개) 감소한 것으로 사실상 석탄 발전이 종식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30메가와트(MW) 규모 이상의 화력발전소를 전수 조사해온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기준 OECD 국가에서 새롭게 진행 중인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는 총 5개, 발전량은 3기가와트(GW)다.5개 프로젝트도 성공을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는 “5개 프로젝트 중 어느 것도 건설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서 “2015년 이후 OECD에서 제안된 프로젝트 대부분이 백지화된 것을 고려하면 건설 시작에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파리협정이 채택된 2015년 당시 건설 예정이던 석탄 화력발전소는 총 142개 111GW 규모로,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에 지어질 계획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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