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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전날과 이날 연이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자진출석했다. 전날에는 조사 도중 사직했다.강 대변인은 “경호처 직원들을 온갖 불법행위에 동원해 놓고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혼자 탈출한 것이냐”며 “아니면 ‘유혈 사태는 안 된다’며 그나마 제정신 박힌 말을 하다 내쳐진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처장이 전날 경찰에 출석하며 했던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일 뿐”이라고 했다.강 대변인은 “어느 쪽이든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며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결과는 같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며 “윤석열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 지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고한 공정위의 새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우선 유통 분야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현행 법정 대금 정산주기(직매입 60일 이내, 특약매입 40일 이내)를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쇼핑업계 대금 지연지급 관행에 대해 시정에 나선다.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종합대책도 상반기 중 추진한다. 갑의 위치를 이용해 과도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부당특약에는 제재가 확정되면 효력이 사라지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 하도급대금의 제3자 압류를 제한해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한다.자영업자 경영 개선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가맹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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