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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팩트체크’를 하며 반박에 나섰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날 밝힌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심판 대상 쟁점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윤 대통령 측이 ‘헌재와 야당의 짬짜미’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탄핵소추서에 ‘내란죄’가 80%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분석 없는 피상적 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올해 업무계획을 내놨다. 하도급·유통 분야 대금을 신속지급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비용 떠넘기기를 막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지난해 강조했던 ‘역동경제’ 관련 언급은 사라졌다.공정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올해 업무보고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외부 인사가 다수 참여했던 지난해와 달리 해당 부처 관계자들만 참석하고, 보고 내용도 지난해보다 줄였다. 대신 민생 대책 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날도 최 권한대행은 “비상시국인 만큼 장관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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