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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8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월동무를 수확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던 여야의 지지율 격차가 최근 대폭 축소되면서 야당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자제하자는 등 대여 ‘강 대 강’ 전략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고 있다.친이재명(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극단적 보수층을 단결시켜 싸우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적절히 이 문제(갈등)를 관리해나가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거치며 여야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나, 최근 들어선 이같은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이 36%로 접전을 이뤘다. 이는 직전 조사인 3주 전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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