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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부산을 찾아 북극항로 개척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이 심각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기 대선을 겨냥한 지역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홍보관에서 열린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 부산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중국과의 특수한 관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과 서남해안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회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북극항로 개척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북극항로 문제가 전면 부상하고 있다”며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반도가 북극항로를 거점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 균형 발전 측면...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발각됐다. 이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주씨뿐만 아니라 주씨의 가족과 동료 직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12명에 대한 사진과 영상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3일 “사적 정보가 비밀리에 수집·관리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와 명예가 침해됐다”며 정부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불법 사찰’의 기준을 ‘정보기관이 법령상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미행·망원 활용·탐문 채집하는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행동’으로 정의한다. 정보기관이라 할지라도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국정원이 찍...
국정원 직원 이모씨(47)는 지난해 3월22일 서울 강남구에서 주지은씨(46)를 사찰하다 발각됐다. 주씨는 이씨의 휴대전화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확인한 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같은달 24일에는 사찰 피해가 확인된 7명과 함께 이씨와 그의 상급자 등 관련자 9명을 국가정보원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주씨 등 4명을 특수폭행치상·특수감금·특수강요를 비롯해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주씨는 이씨를, 이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주씨 측은 국정원의 정보수집 활동의 부당함을 문제 삼았고, 이씨는 정보수집활동의 정당성을 전제로 폭행·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정원 직원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반면 주씨 측의 특수감금 등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씨는 ‘적법한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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