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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직을 걸고 즉각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각항고와 석방지휘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길어지자 강하게 즉각항고를 촉구하고 나섰다.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밤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수사주체는 검찰 특수본”이라며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하고 윤석열 석방지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야당 법사위원들은 회견에서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이라며 “초유의 내란수괴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풀어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고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제2의 서부지방법원 테러 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검찰이 생각해야할 것은 오직 국민 뿐이고, 국민을 지키는 것은 오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검찰의 초보적인 산수를 잘못해서” 발생했다고 했다.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는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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