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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영장심의위)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사진)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달아 반려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영장심의위는 6일 서울고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김 차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비화폰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모두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 개최를 신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인사 후보군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뽑힌 위원 9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서 나온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이 국민들 불신을 쌓아온 부분에 대한 비판적 표현일 뿐”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에 대한 야당의 제명·징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서지영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서 의원의) 표현이 좀 과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집회 앞뒤 맥락을 이해하고 가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서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제명을 운운하는데, 실제 국민을 향해 막말하고 여당 정치인·대통령에 대해 함부로 막말하는 건 민주당 의원 특기가 아니냐”며 “민주당 내에서 자정작용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또 “집회에 참여한 국민을 향해 극우로 멸칭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스스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서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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