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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 기소를 줄이는 것이다. 종...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여야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를 배제하고 여야가 먼저 연금개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양당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오는 6일 여야 협의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6일 여야 협의회에는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 인사는 제외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안 맞는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민주당에선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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