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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살 산업재해 신청자 10명 중 6명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살 산재 처리 통계를 보면, 2023년 자살 산재신청 건수는 85건이었지만 승인된 것은 35건(41.1%)에 불과했다. 지난 5년간 총승인율(51.9%)에 비해 10.8%포인트 낮고, 5년간 승인율 중 가장 낮았다.‘직장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 중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2019∼2023년 경찰이 작성한 통계 중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인한 자살 수치를 보면 연평균 477명(395~598명)이었는데, 자살 산재 신청은 연평균 57.6명으로 전체의 12.1%에 지나지 않았다.2023년 정신질병 승인율은 지역별 편차도 컸다. 서울 승인율이 79.9%로 가장 높았고 부산·경남은 55.1%로 가장 낮았다. 같은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무교육을 시켜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가르치는 것처럼 인공지능(AI)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밝혔다. ‘반기업 반시장’ 정책이라는 여권 비판에 반박하면서 ‘AI 무상보급’을 자신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로 부각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I는 모든 이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학습, 연구, 개발 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도구가 될 것”이라며 “교과서를 무상제공한 것처럼 AI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국이 특정 국가·기업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AI 역량을 구축하는 ‘소버린 AI’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이 대표는 당내 ‘AI 강국위원회’의 위원장도 직접 맡아 오는 7일 출범식과 토론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 상황에서 AI 이슈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AI 산업과 자신의 핵심 화두인 기본사회 구상을 연결하고 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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